음주운전면허취소 초범의 경우 운전면허 구제 가능성 및 절차
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도 문제지만, 운전이 생업을 영위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경우라면 운전면허 취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이때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110일 정지로 감경·구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열어뒀습니다. 즉,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결정통지서 및 이의신청서와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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